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별개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객체도 여러 가지 입니다 타인 소유의 문서인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 소유이기에 손괴하는 행위도 해당 이 됩니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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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성립요건 5가지와 실제 합의금, 특수상해와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물리적으로 손괴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은닉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도 재물손괴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02도5783판결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한 판례이지만 많은 수의 하급심이 이를 특수협박죄에 인용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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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거나 가해자가 무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정확한 작성법으로 형사처분을 피하고 분쟁을 예방하세요, 앞서 재물 손괴죄 성립요건 중엔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금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벌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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